법령 상표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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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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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병수 1 이상도 1 이영섭 1 송영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후96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9.10.1.(91),196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189 판결
  [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46]
  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후9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4.1.(797),43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후77 판결
  [상표갱신등록무효][집34(3)특,279;공1986.12.1.(789),3036]
   상표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1973년

5. 대법원 1973. 2. 28. 선고 73후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1(1)행,04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후31 판결
  [상표권리범위확인][집15(3)행,022]
   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